신원식 "독도 영유권 문제, 존재 않는다는 정부 입장 변함 없어"

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 언급 관련 해명

군 "확고한 독도 수호 의지, 이론의 여지 없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원식 장관은 3일 국방부를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논란이 된 "기록(네 번째 질문)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신 장관의 페이스북 글은 비공개로 전환돼 볼 수 없는 상태다.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견해는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관련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말 발간·배포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교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군 당국을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했고, 교재 내용을 손봐 재발간하기로 했다.

신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 역시 "독도 수호 의지가 확고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일본이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독도를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표시하고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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