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문 중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피습을 당하면서 용의자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범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왕관을 쓴 채 이재명을 피습한 용의자 모습 / 뉴스1
당시 이재명 대표는 목 부위를 피습 당해 1cm 상처가 발생했고 출혈량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장에서 긴급 지혈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오전 10시 47분경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부산대외상 센터로이송된것으로알려졌으며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피습 용의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같은 살인 미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져 항상 같은 형을 받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살인죄의경우'극단적인명경시살인','참작동기살인','보통동기살인'그리고'비난동기살인','중대범죄결합살인'등5가지로분류된다.
중대 범죄 결합 살인같은경우에는기본이20년이상,무기징역으로감경받을시17년~22년,가중됐을시25년이상또는무기징역일가능성이높다.
또한 살인 미수에 그쳤다면 통상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미수범의경우사건의경위나피해자와의관계,합의,동종 전과등이고려돼선고형이결정되며,감경여부는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재판부가재량으로결정한다.
한편이재명피습소식을접한누리꾼들은"무사하시길바란다","범행칼봤더니과도보다길더라","아무리싫어도이런 식은아니다","영화아수라에서본장면같다","누가시킨 건지철저하게수사해달라"등반응을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습 / 뉴스1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