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31일 검찰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선택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생성형 AI 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여건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의 선거 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총장은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 곧바로 민생 해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법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존립과 발전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며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로 세워 이를 어기는 행위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하여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붕괴는 사법 시스템에 금이 가면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당연한 약속이 올곧게 지켜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로 꼽으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은 우공(愚公)이 산을 옮기는(移山) 것만큼 어려우나,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如反掌) 것만큼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수사에서 경찰과의 협력이 강화된 만큼,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직무대행은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중요 경제범죄, 사법방해 등 법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또 “법을 집행하는 우리 법무부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청렴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저와 우리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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