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 봄’ 단체관람 교장 고발 각하···“직권 남용 혐의 없어”

▲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점에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영화 단체관람을 이유로 고발된 학교 교장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8일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했다.
 
검찰 측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는 A씨가 위법 혹은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A씨를 영화 ‘서울의 봄’을 학생에게 단체관람을 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두고 “좌X 역사 왜곡 영화 ‘서울의 봄’ 관객 수 조작 증거”, “이 더러운 좌X 교육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도 “다른 영화에 대한 선택권을 배제하고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해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부모의 1차적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히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난 13일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한 서울 마포구 소재 중학교 앞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극우적 역사 인식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교권은 교원이 교육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과정을 구성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보수단체 고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영화 ‘서울의 봄’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군 사조직 하나회를 동원해 군 지휘권을 무력적으로 통제한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배우 황정민이 전두광(전두환 모티브), 정우성이 이태신(장태완 모티브)으로 열연했으며 지난 24일에는 누적 관객수 1천만명을 돌파해 범죄도시 3 이후 2023년 두 번째 천만관객 한국 영화 반열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