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 표결 불참 결정…"거부권 행사 건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與, 쌍특검법 표결 불참 결정…"거부권 행사 건의"

르데스크 2023-12-28 12:13:06 신고

3줄요약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합쳐 만든 '쌍특검법'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특검에 대한 독소 조항 등이 있고 총선에서 민심 흔들 수 있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의총에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흘러나온다. 홍석준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악의적 술책인 동시에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제도화하는 반헙법적 인권침해 인격말살 법안이다"며 "이 법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 과정을 생중계 하듯이 언론브리핑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매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특검 추천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의원은 개인 SNS에서 "대장동 수사 지연, 이재명 범죄 물타기, 대통령 내외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정치, 선거를 뒤덮어 혹세무민하기 위한 사악한 정략이다"며 "이미 검찰에서 수사했고 수사하고 있는 건들에 대한 수사권을 다수의석으로 뺐어 내 범죄자가 아닌 정부여당을 향해 휘두르겠다는 야당의 반민주, 반법치적 횡포는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르데스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