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과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9억80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금 출처, 피고인의 금품 요구와 알선 요청 및 금품 공여 과정, 수수 전후 정황 등에 대한 박씨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배치되는 면이 많다"며 이 전 부총장 측의 신빙성 결여를 지적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나마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수수액이 줄어든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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