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시장 불확실성 해소한다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세부목표 인포그래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뉴스투데이 최용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7일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지난 2018년 80억 4000만 달러에서 2022년 155억 60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해왔다.

반면,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가 국제화․지능화됨에 따라 콘텐츠 불법유통 추적과 단속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분야 연대를 주도하고자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추진한다.

4대 전략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공연장 밀캠(무단녹화) 영상물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및 제도개선) △인공지능(AI) 선제 대응(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AI 저작권 보호기술(R&D) 개발 지원)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음악저작권 해외 징수체계 개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국제공조 강화로 K-저작권 단속 확산, 전략적 통상정책과 교류협력을 통한 각국의 보호 규범 강화) 등이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