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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제일 유력한 후보지가 어디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준비 중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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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9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에 관심을 쏟는 것은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계획에 그린벨트가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인재들이 오가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조 하에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안으로 ▶국책·공공 개발사업 시 환경평가 1·2 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허용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 적용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신속조사) 제도 도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업에 따라 차등을 두고 해제 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52년 간 묶여있던 '그린벨트'란?
유튜브 '부릿지'
1971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고도성장에 따라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국 도시가 마구잡이로 확장됐습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전국 14개 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 5371㎢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구역은 50년 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재산권 침해, 미비한 기대 효과 등으로 인해 큰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탁월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심 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과 그린벨트로 도시 확장을 막았음에도 여전한 서울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면, 그린벨트 없었으면 국토의 절반이 서울이었겠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당시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5km의 토지, 서울 등 수도권에 처음 지정한 후 1977년까지 6년 동안 여덟 차례 전국 주요 도시 외곽지역에 지정됐습니다. 전 국토의 5.45%를 녹지대로 확보했습니다.
국토연구원
이후 노태우 정부 때가 돼서야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국가의 주도하에 미사리 조정경기장, 과천 경마장, 태릉선수촌 등 공공 목적의 대규모 토지 개발만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해제는 문민정부에 들어서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활용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와 서민 주거 안정 목적에 더해 그린벨트의 헌법 불합치 결정도 뒷받침됐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처럼 대도시권을 제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가능성이 낮은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후에도 지자체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정부에서도 산업 활성화, 주택 공급 등을 이유로 일부 해제하며 제도에 대응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그린벨트 면적은 총 3793㎢, 최초 지정 면적의 70%만 남았습니다.
제일 유력한 후보지는 "경기도 용인"
유튜브 '부릿지'
이어 국토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3월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15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조는 '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입니다. 이에 비춰봤을 때 15곳의 국가산단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파주시(LG디스플레이) △경기도 이천시(SK하이닉스) △충청남도 아산시(삼성디스플레이) 등의 지역도 그린벨트 해제 완화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생산라인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특히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청년층 일자리 확대 등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1~3차 협력사들도 많아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확대도 가능합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이 중에서도 제일 주목 받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확정한 경기 용인(시스템 반도체, 710㎡) 인근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 인허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대통령실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곳'은 제외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반면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지정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지역현안 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이슈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월 "국방 관련 시설 중 최소한 군 공항 이전 부지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광주 군 공항이 옮겨가고 이 일대를 해제하면 광주 내 해제 가능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신규 산단 조성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해제기준도 합리화할 것"이라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규정 등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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