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vs 고유 권한, 문체부 향후 민간위원 확대 가능성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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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vs 고유 권한, 문체부 향후 민간위원 확대 가능성 열어놔

아시아투데이 2023-12-21 11:4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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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운데) 등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기념 촬영.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될 민관합동기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을 놓고 대한체육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서 제기하는 민간위원 선정 부분에 대해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며 봉합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정책위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5개년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정책위는 한 총리를 비롯해 정부 15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6명과 이 공동 위원장 등 민간위원 9명을 합쳐 2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회원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가 정책위 구성과 운영을 문체부가 일방 진행했다고 반발하며 공동명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원로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회의 민간위원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한 바 있지만 체육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동시에 정부 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문체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1기가 이제 막 출범한 만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추후 필요 시 스포츠 정책에 관계부처 협력을 이끌고 더 다양한 방면에서 체육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앞으로 체육 현장과 소통에 더 힘쓰도록 하겠다"며 갈등 봉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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