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공급 장려 효과, 목표소득 달성 여부 따라 달라져"

"목표 달성 전엔 작은 유인으로도 효과"…美 알래스카 어업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노동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목표 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 공급자가 목표 소득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작은 경제적 유인 정책만으로도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최이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용장려금이나 소득세율 변화 등을 통해 노동 공급을 촉진하고자 할 때는 정책 효과가 목표 소득 달성 여부에 따라 비대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006~2007년의 미국 알래스카 어업 설문 자료를 활용해 목표 소득이 노동 공급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선장이 항해 전 작성한 목표 어획량 자료와 항해 일지를 비교함으로써 노동 공급과 같은 조업 시간이 목표 소득과 같은 목표 어획량에 의존하는지 확인한 것이다.

그 결과 목표 어획량 달성 전에는 계획보다 항해 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조업을 이어갔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서는 조업 확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연구위원은 시사점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목표 소득을 달성하기 전이라면 작은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노동 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에 이미 목표 소득을 누리고 있다면 추가 노동시간에 대해 더 큰 유인을 제공해야만 노동 공급 장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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