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실거주의무 폐지 '주택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간병비 대책 조속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국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는 4만 7000여 호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둔 상황이다. 1년 넘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민 걱정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대통령은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최근 요소수 등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수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국민 간병부담을 덜어 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간병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과 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에는 직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들이 치료비·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경제 및 금융지표로 산출한 종합점수에서 한국이 2등에 오른 소식을 전하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국민에게 공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