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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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서울미디어뉴스 2023-12-18 10:2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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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해당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송영길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1년 3∼4월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 매수성을 침해하는 금권선거로 규정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송 전 대표 측은 돈봉투 살포 사실을 몰랐으며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먹사연에 후원금을 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8개월간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점과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중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며 송 전 대표는 정치 인생의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송 전 대표는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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