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벽 복원에 20여명 투입, 복원에 일주일 이상 예상
복원 중인 옆으로 18일 또 다른 낙서 발생
문화재보호법,재물손괴 혐의 실형 기준 검토
대형 낙서를 복원 중인 경복궁 낙서가 발견돼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적 중인 용의자들의 처벌 기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 / 출처 - YTN 뉴스 갈무리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경복궁 담벽에 낙서를 지우기 위한 복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옆으로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인 용의자들에게 실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새벽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복궁 담벽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대형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2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20여 명이 투입되어 세척 및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낙서 범위가 넓고 한파로 인해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이 새겨진 낙서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인지 불법 공유 사이트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17일 오전 11시부터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등이 레이저 세척과 화학 약품 처리 방법으로 복구 작업을 재개했다. 일부 낙서는 벌써 담벽에 스며들어 복구 작업이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 복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복궁 서측 영추문 좌우측의 낙서 옆으로 새로운 낙서가 발견돼 시민들의 공분이 일며 용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상 기존 범행 용의자와 다른 인물로 짐작된다'고 하면서도 '연관성여부는 검거 이후에나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 출처 - 뉴시스
형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일 ytn뉴스에서는 한 전문가가 문화재보호법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일반 형법 규정에 의하면 재물손괴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를 은닉 또는 훼손을 하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을 비슷하게 훼손한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이번 경복궁 낙서 용의자들에게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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