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직면한 韓] "매년 6% 성장 옛말, 2040년대부턴 마이너스"···한은의 암울한 전망

서울 명동 [사진=연합뉴스]

197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50여년 간 매년 평균 6%대 GDP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해 온 한국 경제가 2040년 중반부터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10년도 채 남지 않은 2030년대부터는 0%대의 저성장 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제하의 경제연구보고서를 통해 "향후 3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은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 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지난 1971년부터 2022년까지 연 평균 6.4%씩 성장했다. 10년 단위로살펴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연 8.7%에서 1980년대에 9.5%로 정점에 이른 뒤 1990년대 7.1%, 2000년대 4.7%를 기록하며 둔화되기 시작해 2010년대부터 2%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평균 성장률은 2.1%로 둔화 기조가 심화됐다.

한은은 과거 한국 경제가 자본과 노동력 투입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요인이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아지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50년 간 요인별 성장률 기여 비중을 보면 자본 투입이 53.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생산성(TFP, 24.3%), 노동 투입(22.6%) 순이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자본 투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기여율은 5.9%포인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와 90년대에 3~4%포인트로 낮아졌고 2000년 2.1%포인트, 2010년대 1%포인트대로 하락했다. 노동 투입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세가 뚜렷했다. 반면 생산성 기여율은 1980~90년대 30%대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41.9%로 높아졌다. 그러나 2010년대 및 2020~2022년 중에 각각 20.5% 및 7.5%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 부원장은 "과거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가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고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 및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생산성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오는 2050년까지 30년 간 국내 성장률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에 따르면 2021~2025년까지 국내 성장률 평균치는 2.6~2.7%로 상승한 뒤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2030년대부터 0%대 성장률에 진입하고 2040년 중반부터 마이너스성장에 접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인구감소와 근로시간 축소, 자본투입 증가율 하락세 속 생산성 개선 여부에 따라 한국의 성장 둔화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생산성 기여도가 자본투입 기여도의 30%에 불과한 낮은 생산성이 현실화될 경우 2030년대 성장률은 0.6%, 2040년대 성장률은 -0.1%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이보다 높은 생산성(자본투입 기여도의 60~90%)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2040년대에도 가까스로 플러스성장(+0.1~0.2%)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한국 경제의 미래 저성장 국면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가 동반 진행돼 1인당 GDP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 부원장은 "성장이 둔화되지만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어 1인당 2020년 3만3000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1인당 GDP 2050년 4만7000달러에서 5만2000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