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이 낮게 유지될 경우 204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경제 80년 (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미래 성장에 대해 전망해 본 결과,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 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TEP)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 성장 전망에 따르면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TFP가 낮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낮아졌다.
반면 TEP가 높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970~2022년 중 연간 6.4% 성장하였으며, 이중 자본투입이 3.4%포인트(p)로 절반 이상 기여한 가운데 노동투입과 TFP는 각각 1.4%p, 1.6%p 기여했다.
조 부원장은 "연간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에 8.7%에서 1980년대에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10년마다 2~2.5%p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2.7%로 낮아졌고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2020~2022년에는 2.1%로 더욱 낮아졌다"고 했다.
또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가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TFP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경제회복력 강화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또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축적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노동 및 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치,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우호국과의 경제통합 등에 대해 과감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들 정책이 무위에 그친다면 우리 경제는 산업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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