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당사자에게 사전 안내
소명 기간 6개월 부여하고
심의위원회 거쳐 공개 결정
병무청이 14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공개 대상은 △현역병 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 대체복무 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 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175명 등 총 35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당사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와 관련해선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 공개된다. 다만 당사자가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이번 공개대상에는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에 고발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은모(31)씨도 포함됐다.
미국 영주권자인 은 씨는 지난해 1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가 필요하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은 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병무청은 지난해 7월 은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병무청은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했다. 이들 가운데 1005명은 병역의무 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병역기피자 1250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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