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국가채무, 정부 전망치 웃도는 수준
올해 10월까지 국가채무가 6조원가량 늘면서 정부 연간 전망치를 넘어섰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원 적자로 전달보다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조2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50조4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소득세(-14조6000억원), 법인세(-23조7000억원), 부가가치세(-5조4000억원) 등이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줄었다. 이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1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탓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8조원 늘어난 16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총지출은 77조8000억원 감소한 502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28조2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9조2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재정수지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충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6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4조1000억원, 전월 대비 18조4000억원 각각 개선된 수치다.
올 10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1년 전보다 72조1000억원 많아졌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0월은 부가세가 들어오는 달이라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며 “국가채무는 국고채 상환 계획상으로는 전망했었던 규모 안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 들어 예상한 국가채무 규모는 110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96.4%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고채 발행과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1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61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167조8000억원)의 96.4%로 집계됐다.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조1000억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보유 비중(21.8%)도 전월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총선 민주당 뽑겠다" 42.6%…"인요한 혁신위 빈손 여파" [데일리안 여론조사]
- 윤 대통령 지지율 38.6%…30%대로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 포스코홀딩스, 국내 최초로 리튬 생산 핵심부품 국산화
- 與지지층 46.4% "한동훈 지역구 출마해야"…"비례 출마" 38.5% [데일리안 여론조사]
- "납치女 성폭행 후 가슴 절단까지…" 살아남은 목격자 충격 증언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