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근절 특별점검…"약탈적 관행 개선"

금융당국이 불법 채권추심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 침해 사례인 불법 사금융과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추심방법도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있었던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민생보호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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