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기 전 음주 습관"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유죄 판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귀가한 뒤 소주 1병을 5분 만에 마셨다며 발뺌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1㎞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고, 귀가한 뒤 집에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귀가 20분 전 112에 A씨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온 사실과 신고자가 법정에서 "A씨 차량이 전신주와 경계석을 들이받을 듯이 비틀거려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였던 점과 A씨 집안에 술을 마신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오히려 검사가 A씨에게 유리하게 소주 1병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서 기소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귀가 이후 평소 잠들기 전 술을 마시고 자는 습관이 있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5분 만에 전부 마신 뒤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A씨 측 주장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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