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희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합의 의결
보고서 "후보자, 도덕성 등 문제 제기 거의 없어…사회적 약자보호 충실하려 노력"
"재판 지연 및 영장 남발 문제 해결 위한 구체적 방안 가져…직무 무난히 수행할 것"
국회, 8일 본회의서 표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시 가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 후보자 임명안의 이날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다수 야당인 민주당도 이날 본회의 표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당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아마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가 (당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 내용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표결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임명동의안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야 가결될 수 있는데, 심사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데다 보고서 내용도 우호적인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9월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그동안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5일째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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