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가나?" 중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 수출도 막았다

10월까지 수입액 4075만달러 중 95.3% 중국산
중국산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와 소화기 분말 원료인 인산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한국은 인산암모늄 수입의 95% 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내 비축 물량이 충분해 당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중국발 원자재 수출 통제가 잇따르면서 어디서 또 문제가 불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와 소화기 분말 원료인 인산암모늄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8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지난 7일 중국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고 이에 따라 지난 달부터 인산암모늄의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재개 시기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일 요소 수급 논의를 위해 가진 수입업체 간담회에서 중국산 인산암모늄 수입에도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인산암모늄은 요소, 염화칼륨, 암모니아 등과 함께 화학비료의 핵심 원재료로 꼽힌다. 소화기 분말의 원료기도 하다.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인산암모늄 수입액 4075만달러(약 540억원) 중 95.3%가 중국산이다. 요소처럼 중국산 인산암모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

정부는 현재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11만여t의 인산암모늄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수요는 매년 10만t가량이다. 중국발 물량이 끊겨도 내년 1분기까지 인산암모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수출 통제가 길어지면 국내 농가 피해가 현실화할 수 있다. 앞서 요소수 대란이 불거진 2021년에도 중국은 인산암모늄 수출을 함께 제한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농업용 비료 가격이 3배 이상 치솟았다. 중국이 이듬해 농번기 전에 수출 제한 조치를 풀고 나서야 혼란이 진정됐다.

정부는 베트남과 모로코 등 중국을 제외한 수입처의 인산암모늄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산암모늄을 수출하는 남해화학의 생산분을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남해화학은 매년 국내 소요량의 절반(4t)에 달하는 인산암모늄을 생산 중이다.

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중단에 나선 건 국내 공급 부족 상황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학비료업계 전문가 자오훙예(趙紅葉)는 보고서를 통해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산암모늄 생산을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 내 인산암모늄은 약간의 공급부족 상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가 실행되더라도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산암모늄은 국내에서 연간 8만톤 가량 쓰이는데 비축 물량은 4만t 정도다. 비축 물량을 활용하고 해외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가에선 수출 중단이 장기화되면 ‘비료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때도 중국은 요소와 함께 인산암모늄의 수출을 제한했다. 

정부는 요소 역시 2021년과 같은 품귀 현상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10%를 더 주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계는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주요 원자재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요소처럼 중국 외 국가에서 수입 대체처를 찾을 수 있는 원자재의 수출 통제에도 영향이 큰데 리튬이나 흑연, 갈륨, 게르마늄, 희소금속 등의 경우 타격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지정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리튬과 흑연, 희소금속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의 지난해 중국 의존도는 각각 64%와 94%, 50%였다. 리튬과 흑연은 2차전지의 양극재·음극재 생산에 필수적이고 네오디뮴 등의 희소금속은 전기차 고성능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 쓰인다.

전문가들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대책을 세울 때'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