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 선고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서 술에 취해 60대 어머니 수차례 폭행…다음날 숨져
직접 112에 신고…경찰, 어머니 몸에서 타살 정황 발견되자 현장서 긴급체포
재판부 "피고인, 평소에도 어머니에게 폭행 일삼아…죄책 너무나 무겁다"
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죽인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7시쯤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어머니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면서도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슬쩍 민 뒤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을 뿐 어머니를 넘어뜨리지 않았고,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A씨의 진술 조서와 수사 보고서, 영상 녹화 CD 등의 직접 증거를 모두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던 경찰이 A씨의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정식으로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아 A씨에게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간접 증거만으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후두부 좌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방어기제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며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 뿐이고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에는 쓰러진 헹거와 심하게 깨진 그릇들이 발견됐다"며 "이는 피해자를 슬쩍 밀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폭력이 행사됐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모친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계란프라이를 안 해 준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너무나도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직접수사 권한 줄어들자…20·30대 전세·투자 사기 피해 급증" [법조계에 물어보니 290]
- "영상 또 나온 황의조, 상습성 인정될 듯…음란물 소지죄 추가시 최소 징역 2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289]
- "기각 뻔히 보이는데도 습관성 검사 탄핵, 정치적 목적…정치권 비리 수사 위축시킬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88]
- "김용, 유동규 무죄 보고 심경 변화 일으킬 수도…내년 총선 결과 보고 결정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87]
- "조국·임종석 재고소장 접수되면…문재인 청와대 조직적 하명수사, 재수사" [법조계에 물어보니 286]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