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위원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해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법령을 정비했다. 또 뇌사판정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했다.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 간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숙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앓던 이 빠진듯" "헌신짝 버리듯"…野, '이상민 탈당' 해석 제각각
• 초1 여동생 5년 간 성폭행하고 유산 시킨 친오빠, 징역 12년에 항소…부모는 침묵했다
• 한경협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 출범…경제 리스크 대응 나서
• 이재명과 맞대결?…원희룡 정계복귀 시나리오 셋 [정국 기상대]
• '게임 체인저' 한동훈, 일단 내각 잔류…'총선 역할론' 노림수는 [정국 기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