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공정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감독원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정 금융 추천위원회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다. '과제발굴-개선 방안 마련·실행-사후관리'의 3단계를 통해 불공정한 금융 관행 개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공정 금융 추천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주재하고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권익 및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거래의 공정성 문제에 식견을 가진 학계 또는 언론계 인사를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공정금융팀)도 설치해 자체적인 개선 과제발굴, 우선 추진 과제 선정, 부서 간 협의·조정,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과제발굴은 소비자·소비자단체 등 현장을 찾아가는 의견수렴과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센터 설치·운영, 민원·상담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을 통해 이뤄진다.

개선 방안 마련과 시행에서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 각 감독국이 업권별 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불공정 관행 개선 조치를 신속히 실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도록 한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소관부서가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사후관리는 공정금융팀이 매월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 추가 조치와 필요 사항을 논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및 운영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