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정 금융' 확립을 추진한다.
5일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 지원 전담 조직(공정금융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불공정 금융관행 등 주요 개선과제별 제도개선 방안 등 필요 조치를 심의하는 한편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주재하고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권익 및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거래의 공정성 문제에 식견을 가진 학계 또는 언론계 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공정금융을 확립하기 위해서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실행 ▲사후관리 의 3단계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먼저 금리·수수료 관련 부당하게 비용을 산정·전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집중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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