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檢,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명시 '법카유용 의혹' 수사 개시.. 김동연 "14번째 압색, 무법천지" 민주 "검사탄핵 보복"

검찰이'법인카드유용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 배모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4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14번째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또 다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취임 후 벌써 14번째 압색"이라면서 야당 지자체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장동을 위시해 법인카드 유용의혹까지 검찰 수사가 강화되자 촉각을 곤두세우며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고 맞불을 놓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씨가 신원을 감추고,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배모씨의 지시에 따라 밥·샌드위치·샴푸 등을 구매해 이 대표 부부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배씨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경기도청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도 9월 배씨와 김혜경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실제 기소는 배씨만 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021년 8월 김혜경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식사를 대접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8월 배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자 조씨는 법인카드 유용의혹의 몸통은 이재명과 부인 김혜경씨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이 대표 역시 이를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이후 대검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첩하며 이번 수사가 시작됐으며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지사 "벌써 14번째 압색...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수사" "야당 지자체장 견제"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4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의 이같은 수사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며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하다"고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잉 수사다. 작년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 기준으로 무려 14번이다. 날짜로 따져보니 54일간이었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한 바 있다"며 "한 번은 기억하시겠지만 장기간 상주까지 했다. 이번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작년 10월에 두 번, 그리고 오늘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또 저희 비서실의 보좌진들이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나. 이번 압수수색은 철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라며 "지금 저희 비서실은 업무가 마비됐다. 컴퓨터를 지금 포렌식하고 있고, 책상에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지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제 괴롭히기 수사 좀 멈춰야 되겠다"며 "최근 한 달 동안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 밤낮없이 28명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전에 수사는 이 조사와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묻는다. 이게 과연 윤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인가. 지금 대통령은 공정한가.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 도를 넘은 검찰 수사와 경기도청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 비서실에 한번도 근무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업무가 중단된 것은 야당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경고하건데) 저에 대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와 주변 사람 압수수색하라"

민주당은 검찰이 지금 당장 압수수색 해야 할 곳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 등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 사람들이라고 맞불 공세를 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지금 당장 압수수색 해야 할 곳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 등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 사람들"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렇게 야당 대표만 괴롭히면서 '정치수사에 주력했던 총장이 아니라 민생범죄를 적극 해결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고 말하나"라고 일갈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편파수사를 강행할수록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만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라"라며 "그리고 증빙도 없이 국민 혈세로 수백만원짜리 한우 파티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나 제대로 밝혀라"라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몸담았던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이 잡듯 뒤지며 스토킹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를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정치 검찰을 앞세워 무능과 무대책으로 점철된 국정 난맥상을 덮기 위한 '압수수색 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도 논평을 내고 "수원지검의 도를 넘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재개돼, 도정은 또다시 멈춰섰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시점 상 이정섭·손준성 검사탄핵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신고 건수만 400건을 넘긴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언제 수사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은 수사할 의지나 있느냐"며 "검찰의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휘발된 검찰의 업무추진비 영수증은 언제 다시 살아날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며 "과거 독재 권력의 몰락에는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음을 상기하라"고 말했다.

조명현씨가 윤재옥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익제보자 조명현, 같은 날 국회서 국민의힘 초청 북 콘서트.. 제보 진정성 의구심

한편,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던 날(4일) 공익제보자 신분을 얻은 조명현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 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 북 콘서트를 열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공동 주최로 열렸고,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 수석부대표, 장 청년 최고위원, 이인선 원내부대표가 축사를 해 조씨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 씨는 북 콘서트에서 "이 대표가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북 콘서트 시작 전 속보를 봤는데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제 개인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씨는 "법카를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조 씨를 향해 "대단한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작가처럼 용기 있는 분들이 비난이 아닌 찬사를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 작가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말하고 부당함을 밝히는 게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조 작가는 공익제보자 A씨라는 호칭으로 이름도 없이 2년여간 살아왔는데, 국감 이후 얼굴을 드러내고 용기 있게 한 것은 정말 투철한 정의감과 사명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정말 용기 있는 제보로 이 대표와 김 씨의 법카 유용 사실을 온 세상에 밝혀 주었다"고 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데 사필귀정이라는 말의 힘을 믿는다"며 "법카로 소고기, 초밥 사 먹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사람들이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대로 콩밥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