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위주에서 첨단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과거와 같은 특수를 누리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우리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만큼,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배지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소비와 첨단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하는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 구조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축)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부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은은 "그동안 수요 진작책에도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와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치로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을 다소 지연시키는 측면도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국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중심의 투자에서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 전환을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제조 2025' 등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이에 섬유·의류·컴퓨터 등 기존 산업이 축소된 반면, 전기차·2차전지·태양광 등 신성장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신성장 산업의 발전이 부동산 등 기존 산업을 대체할 정도로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 등 서방과의 갈등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축소되고, 선진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향후 첨단산업의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도 거론된다.
이처럼 중국이 성장 구조 전환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투자 위축,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 자국 내 성장으로 수입유발효과가 축소된다는 분석이다.
이는 수입유발효과가 높은 중국의 투자가 축소되고, 기술개발 등으로 중간재 수입도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대중 수출이 과거보다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기술경쟁력 제고로 경합도가 상승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은은 "앞으로 중국은 소비시장으로써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국 수출품에 대한 기술 수준과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상품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리나라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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