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지연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여야는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지난 2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본회의를 비리 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까지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또 다시 어겼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가 예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쌈짓돈, 민주당의 홍보 예산이 아니다”라며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철하기 위해 더 이상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예산안의 신속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정방송법, 합법파업보장법(노란봉투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400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느냐”라며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나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반성과 민생예산 입법처리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예산안 처리, 법안 처리 협조는 원래 여당이 야당에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