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인도네시아 교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 조직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TV○○○’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각종 K콘텐츠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하고, 현지 교민들에게는 유료로 제공했다. 업계가 추정한 피해액만 160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른 것은 MBC가 올해 5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부산경찰청 등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다. 이후 문체부는 부산경찰청은 물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도 소통하며 수사 단서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을 위해 나선 기관들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전담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학수사지원부 등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수사를 지속 확대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서신문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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