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배달원이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토바이 배달원 이모 씨(28세)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 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성폭행과 살인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죄자에게 이같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어서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날 선고된 징역 50년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형보다도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이른바 '대구 원룸 성폭행 사건', '대구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 A씨(나이 23세)를 뒤따라갔습니다.
대구 원룸 성폭행 CCTV에 따르면 이 씨는 건물에 들어서자 마치 배달을 하러 온 것처럼 서성였고,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흉기로 위협하며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흉기로 A씨의 손목을 벤 뒤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 것 다 해라"라고 외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의 비명을 들은 남자친구 B씨(나이 23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제지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범행이 발각되자 이 씨는 도주하기 위해 복도로 빠져나왔고,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따라 나오자 흉기로 얼굴, 목, 어깨 등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이 또한 미수에 그쳤습니다.
대구 원룸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A씨는 왼쪽 손목 동맥이 끊어졌으며, 신경에 큰 손상을 입어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의 남자친구 B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B씨는 중환자실에서 약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B씨의 사회연령은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언어·인지행동장애, 신경 손상이 완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집중과 계산 능력,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 등에 문제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A씨의 남자친구는 기존 사설 청소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하는 직업을 가졌었지만, 사건 이후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바늘 꿰기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 원룸 성폭행 가해자 징역 50년 선고 이유
대구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씨는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3년 정도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고, 배달원 복장을 하면 여성 뒤를 따라 원룸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씨는 범행 4일 전인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스마트폰으로 성폭행 관련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검색어는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샛별룸 살인사건 등으로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한 마트에서 흉기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 씨가 사전에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난 2021년 7월 대구시 북구 모텔에서 31세 여성의 나체를 의사에 반해 8회 촬영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범행을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A씨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이 씨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며 "이 씨는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살인을 해도 징역 50년이 나온 걸 거의 못 봤었는데 우리나라 판결이라는게 믿기지가 않는다. 간만에 제대로 된 판사님을 봤다", "대구 돌려차기 피해자 남자친구 어떡하나.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대구 원룸 성폭행 피해자랑 남자친구 만난 지 1년 반정도 됐다던데. 한참 예쁘게 만나고 있을 때인데 악몽 같은 기억이 남았을 것 같아 너무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징역 50년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수범에 대한 가장 무거운 형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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