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생금융이 시장 금리 왜곡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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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생금융이 시장 금리 왜곡해선 안돼"

아이뉴스24 2023-11-30 12:2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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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생 금융이 시장 금리를 왜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생 금융이 시장 금리를 끌어내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30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3년 하반기 은행·중소서민부문 주요 현안 기자설명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생금융이 시장 금리를 왜곡하는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금리 원칙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제한적으로 금리를 깎아줬다고 해서 금리 방향성이 좌우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최근 은행권에서 이자쿠폰을 얘기하는 건, 이자쿠폰으로 지급하면 가격을 떨어트려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게 덜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상생금융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장에선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의 상생 금융 압박이 시장 금리를 떨어트려 시장에 간접 개입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7월 은행채 금리는 3.87%로 지난 3월 대비 0.15%포인트(p) 상승했는데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4.80%로 0.16%p 하락한 것을 두고 나온 지적이었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금리 하락의 주된 원인은 상생금융이 아니라 시장금리 등락에 의한 것"이라며 "7월까지 대출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한 건 시장금리가 일부 등락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은행간 경쟁심화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기준금리 7연속 동결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해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금통위가)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선 은행에 판매를 금지해야 한단 지적에 대해 "은행들이 고객이 투자를 할 만한 사람인지 혹은 만약에 손실이 나면 큰일나는 투자자인지 등을 잘 판단하고 절차를 지킨다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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