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결단 임박하자 ‘병립형’ 목소리 내는 민주당...“정치는 현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 시한이 임박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내 1당을 국민의힘에 뺏길 수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든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인 주장을 멋있게 하면 무슨 소용있겠냐”며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우리도 상식과 보편적 국민 정서를 고려해 타협과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이 폭주와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며 “지금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국회까지 집권여당에 넘어가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대표 정부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2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거제는 양당이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게임의 룰이다. 게임의 룰을 민주당만의 가치, 민주당만의 방향으로 ‘이것이 아니면 나쁜 것’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제’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서생(書生)적인 문제의식과 상인(商人)적인 현실 감각으로 정치를 임해야 한다”며 “또 (김 전 대통령의)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준연동형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할까. 저는 정치권이 너무 앞서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도 ‘현실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을 약속한 것과 당면한 총선 현실에서 지금 무엇이 가장 선차적인 정치적 과제냐를 놓고 비교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 지탄이 무섭다. 그런데 그런 지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정당들이 생겨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한 얘기”에 그친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인데 원내 제1당이 무너지는 데 더해서 의석수가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거나 퇴행을 막기는커녕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당초의 당의 방침이나 목표와는 영 상반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비명계(혁신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국민의힘 핑계 대고 병립형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치 야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께서 민주당 의석을 헐어가지고 다른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게 하자라는 주장은 자기모순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한계가 많으니까 다른 정당? 그러면 민주당에 남아서 정치할 이유가 뭐가 있나. 다른 정당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연동형 비례제로 가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고민하는 의원이 많느냐’는 질문에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75분의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위성정당 방지법에 찬성했는데 그분들 모두가 준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발언에 대해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며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건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옳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하면 이길수도 없다. 소탐대실의 길”이라며 “약속이고 원칙이고 모르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고 덤비면 민주당은 영원히 못 이긴다. 이쪽 방면으로는 기득권 세력이 훨씬 더 실력이 있다. 더 잘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정치의 생명은 병사도, 식량도 아니고 백성의 신뢰다. 신뢰를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라며 “아무리 선거에서 이겨도, 의석수가 많아도 신뢰를 잃으면 정치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겨서 신뢰를 얻는게 아니라, 신뢰를 얻어야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를 택하겠다.’ 노무현의 말이 떠올랐다”며 “노무현의 길과, 이재명의 길. 어느 쪽이 지도바의 길인가. 어느 쪽이 승리하는 길인가. 어느 쪽이 민주당이 가야할 길인가”라고 물었다. 

이탄희 의원은 일찍부터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주장해왔지만 지도부의 반응이 없자, 전날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다”며 자신의 현 지연구인 경기 용인정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하며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를 두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하루 뒤인 오는 30일로 순연했다. 민주당은 “보다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 속에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더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하기 위해” 순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