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단행…“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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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단행…“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중점”

이데일리 2023-11-29 12:01:15 신고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제 대응체계 구축,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29일 단행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배치해 대응역량을 집중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이어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여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부문별(은행, 피해예방)로 나뉜 서민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화하여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중소기업 차주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하여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했다. 상생금융 활성화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상생금융팀’도 신설했다.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조직도 새로 만들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금융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국을 새로 만들었다.

감독·검사업무가 혼재된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하여 검사국(검사2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하여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했다. 보험 판매자회사형 GA 설립증가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및 과당경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부문 검사부서를 보험검사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중소금융 등 전 권역의 검사체계 개편을 완료했다”며 “새롭게 구축된 검사체계를 바탕으로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 잠재 리스크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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