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노년층보다 청년층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 빈곤율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 17.8%p 높게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을 발표했다.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내·외부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입수정보의 포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사회보장통계 및 행정데이터 전문가 그룹의 논의가 이뤄졌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대상 및 정보 포괄성이 확보됨에 따라 이날 발표된 자료에서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비교, 1인 가구 내 특성별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보장 수급 실태 등 세부 항목별로 분석했다.
먼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인 가구 28.0%, 3인 가구 20.1%, 4인 가구 15.6%, 5인 이상 가구 4.5% 순이었다. 1인 가구 내에서 청장년층은 남성, 노인은 여성 비율이 높았다.
전체가구(2873만 원) 대비 1인 가구(1860만 원)의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은 약 1,000만 원가량 낮았다. 1인 가구 내에서 청년의 시장소득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1인 가구는 소득보다 자산의 1분위 분포 (소득1분위 18.6%, 자산 1분위 43.6%)가 높았다. 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보장 종합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률(전체 3.2%, 1인 6.5%)이 2배 이상 높았다. 1인 가구 내 노인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높았지만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많았다.
수급률의 경우 노인 14.2%, 중장년 6.9%, 청년0.9%였던 반면 평균 수급액은 청년 61만6000원, 중장년 51만5000원, 노인 24만5000원 순으로 컸다.
전체 노인에 비해 1인 가구 노인의 수급률과 수급액이 컸다. 특히 1인 가구 내에서도 여성(79.9%), 농어촌(85.2%) 수급률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8.7%로 전체 42.0% 대비 높았다.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빈곤율은 약 17%p 컸다. 1인 가구의 노인, 농어촌 빈곤율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국가개입으로 인한 빈곤 감소 효과도 가장 컸다.
빈곤 감소 효과를 보면 1인 노인은 18.6%p, 1인 중장년 5.1%p, 1인 청년 1.7%p 등 줄었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며 정책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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