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복지국가 청사진 짠다…대국민 의견수렴 공청회

제3차 사회보장·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소득보장 등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향 제시

보건복지부는 29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024~2028)’,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2024~2028)’과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향후 5년간 사회보장 비전을 토대로 수립된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전략과 주요과제(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사회보장의 주요 영역인 사회서비스 분야의 5개년 기본계획(안)도 같이 논의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두 기본계획(안)은 위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범부처가 협력해 추진해 나갈 세부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발전·지원을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써 최초로 수립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연구와 수차례에 걸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 회의 등을 거쳐 추진과제를 발굴·논의했다. 관계부처 회의와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과제 세부 내용도 검토했다.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사회보장 비전을 통해 국민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으로 전략 범위를 확장했다.

이러한 전략과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해 향후 5년간 이행하고 매년 사회보장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시 성과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자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간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은 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수립됐으나 이번에는 사회적 일자리 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와 고용,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기본계획(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성공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약자부터 전 국민을 두텁게 아우르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범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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