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소집' 여야 팽팽한 대치...'예산안 처리-이동관 탄핵' 김진표의 선택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30일 본회의 개의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원내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예산안 처리 없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이 예산처리 없이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정부여당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산안 협의에 나서지 않고 '예산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운 팽팽한 긴장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장악을 위한 여당의 무리수가 도를 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며 사실도 아니다"며 "국회의장께서 23일 본회의와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민의 생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이를 위한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협의에 나서지도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관, 검사 탄핵' 관련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들이 정략적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상황에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이렇게 처참한 정쟁을 벌여 국정 운영을 방해할수록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선 안 될 이유가 더욱 명확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의사일정 협상 내용까지 왜곡하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도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며 "탄핵이란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진표 의장 선택은... 12월2일 예산안 처리기한, 예산안 처리없는 탄핵안 통과? 역풍 예고

결국 관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바람대로 해당 날짜에 본회의를 열어주느냐의 여부에 달려, 그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오늘부터 단 3일이 남아있다. 

앞서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다음(11월30일) 본회의 전까지 정치 현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양 교섭단체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수정 공지한 바 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합심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직접 저지할 수단은 없다.

국민의힘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철회' 카드로 민주당의 허를 찔렀던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 협상이 대응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결국 여당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완력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민주당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및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지연을 내세운다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30일 본회의에) 여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정의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 등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장이 '30일·12월 1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안 처리에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본회의 일정을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를 열어도 아직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 이날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만일 민생 대책을 위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고 야당 단독으로 이동관 위원장 등 탄핵소추안만 의결되면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불어올 역풍이 거셀 것이다. 

여야 관계가 자칫 파국으로 향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클 뿐만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민심이 들끓을 수 있다는 점을 김 의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장은 이번 주에도 여야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계속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래 전부터 ‘30일과 12월 1일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여러차례 말했다”며 “예정된 30일·12월 1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예산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자가당착”이라며 “이미 본회의 일정은 서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 총회에서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이라고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30일 국회 본회의는 예결위 합의가 안 되면 미뤄지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입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일정 자체는 의장이 허락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