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 추진 주장 살펴보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주영민 기자 = 연말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추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막판 기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연속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벼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본회의 일정에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넣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 추진을 놓고 여당은 현재의 친야 성향 인사들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총선을 앞두고 지켜보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방송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영 방송으로 정치적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의 가짜뉴스 인터뷰가 지난 대선 직전 보도된 사실이 드러나 대선 개입 논란이 된 상황에도 이같은 가짜뉴스 근절 노력 조차 탄핵 사유가 되면 이번 총선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야당의 탄핵 장관급만 최소 6명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정권 흔들기이자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반면에 야당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뿐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로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으면 처리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결 통과 즉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해 결론이 나는 구조다. 결국 헌재가 다시 여야 정치적 쟁점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이유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기다리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야당의 이번 탄핵 추진 이유를 살펴보면 대략 5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우선 야당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법 4조 1항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2항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상임위원 5인이 합의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 현재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다.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이 여당 몫, 2명은 야당 몫이다. 그러나 3명 모두가
복잡한 문제로 공석 상태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여당 추천 뒤 민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명이 늦어지면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상황에서 남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을 하는 것은 법율 위반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법 13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 있어 여당은 위법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야당은 또 두번째 탄핵 사유로 방통위가 가짜뉴스 점검을 한 것이 언론 자유 침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YONHAP PHOTO-4069> 답변하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일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023.9.1 [e-mail]/2023-09-01 16:18:56/<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184> 여당,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자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과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 등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9.7 [e-mail]/2023-09-07 10:43:58/<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그러나 방통위는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의 인터뷰가 가짜뉴스로 판명이 나고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도 가짜뉴스 보도 사실을 사과한 상황에서 KBS-MBC-JTBC에 당시 보도 경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팩트체크도 없는 가짜뉴스 보도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에 정당한 조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야당은 또 이 가짜뉴스 조사와 관련 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통해 개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전담센터를 개설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언론사 보도가 균형을 잃거나 잘못된 보도로 피해 발생시 이를 심의하서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여당은 이 위원장 탄핵을 위한 명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야당의 또다른 탄핵 이유는 'KBS와 MBC 이사장 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방통위의 두 방송사 이사장 교체는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또 과거 정권 교체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반복된 일이라는 점에서 개선 소지는 있지만 방통위 권한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야당은 KBS 이사회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꼽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무리하게 KBS 이사진을 교체한 결과 박민 KBS사장이 임명될 수 있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 조합은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는 망국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윤석열) 연대가 명확히 쳐진다는 말에선 국가 혼란은 안중에도 없이 탄핵을 선거 공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 엿보인다"고 했다.

반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개 법률 38개 조항 위반이 야당의 이유였지만 헌재는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