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켰다.
한반도 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1일 우주로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그러자 한국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이제 이 합의를 완전히 중단하고 더 강력한 병력과 군 장비를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나섰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군사 정찰위성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리경-1호'를 발사하며 "성공적인 일"이라고 자축했다.
한국군 당국은 이후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실제 작동 중인지는 말하기가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고 22일 오전 최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전초기지와 장사정포를 감시할 수 있는 휴전선 감시 작전을 즉각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막기 위해 서명한 포괄적 군사 협정에 따라 2018년에 설립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합의의 일부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신중하게 나온" 반응이었다며 북한의 합의 미준수를 이유로 들었다.
다음 날 오전, 북한은 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모든 분쟁 회피 조치를 복원하겠다며, 만일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한반도 동쪽 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후 바로 성명을 내놨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한국군은 미사일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미국·일본은 이를 강하게 비난해 왔다.
제대로 된 정찰위성 개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수립한 북한 군사 5개년 계획의 주요 부분 가운데 하나다.
이론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면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을 비롯해 무기 이동을 모니터링해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더욱 정밀한 핵 공격을 계획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새 위성이 보낸 괌 미군기지 영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BBC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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