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취소한 여당 비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장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법사위 회의를 취소한 여당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이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김 법사위원장은 이 위원장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회는 특정 위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관이 아니다. 정권의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30일에는 기존의 안건 5건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하고,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안을 일괄해 처리할 예정이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 법사위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법사위 일정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던져버렸고, 헌재소장 임명도 던져버렸다. 예산안도 곧 던져버릴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는 134개 법안 심사할 예정이었는데, 이중에는 교권보호 위한 아동보호 처벌법 개정안이 있었다”며 “또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 있었는데, 이 위원장을 위해 다 던져버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기 전 기자들에게 “‘30일 본회의 불투명’ 이런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30일 본회의는 김 의장이 확실한 약속을 했다. 그날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는 의장께서 오래전부터 저와 논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2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행동은 탄핵을 어떻게든지 막기 위한 거였고,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라며 “일방적인 파행에 있어서 김 법사위원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시작한다”며 “그 안에서 노조법, 방송법 공표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 보고 사항으로는 어제 법사위의 파행에 관해서 원내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는 30일·12월 1일 이어서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원내에 보고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