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들의 원점 재검토를 21일 시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중위·문체위 등 6개 위원회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천53억원, 청년패스 예산 2천923억원을 거론,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1천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원을 증액하며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다수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의 민생 예산은 삭감하고 이재명표 정치예산은 제멋대로 증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청년취업 진로 및·일경험 지원 사업을 거론, "기업들이 경력자를 선호하는 취업시장 분위기 속에서 해당 사업을 폄훼하고 전액 삭감한 것은 청년들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로만 청년을 떠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당 과기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민주당이 원전 분야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원자력과 기술이 중요하다며 대덕단지에 가서 연구자들을 격려했지만, 막상 국회에선 원자력 예산을 일방 삭감하는 뒤통수를 쳤다"고 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은 앞다퉈 SMR(소형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에 1조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뒤처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념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보복성 발목잡기에 나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김기현 대표가 지난 6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452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상임위 단계 예산들을 예결위에서 취합해 본격적인 심사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청년 예산은 특별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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