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 최근 검찰은 대출 추심 과정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불법 사금융 일당을 기소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소액자금을 대출해주고 연 2만%의 살인적 이자를 적용해 상환할 것을 요구해 공분을 샀다. 원활한 협박을 위해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성매매 전단사진을 만들기도 하는 행동을 저지르기도 했다.
# 경찰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채무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연 1545%의 고리를 적용한 일당을 체포했다. 이들은 독촉을 위해 밤늦게 연락을 하거나,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가족이나 지인을 괴롭히겠다'며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이들에게 당한 채무자들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최근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수만%의 이자를 적용하는 불법 사금융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물론 정부마저 불법 사금융의 작태에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엄단에 나서겠다 공표하고 나섰다.
최근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수만%의 이자를 적용하는 불법 사금융의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산하 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할 것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불법 사금융 근절과 불공정 시장 관행 근절 차원에서 소보처를 확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같은 행보에 나선 것은 불법 사금융의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제도권 금융사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에게 사채라는 굴레를 덧씌우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도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 9일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은 불법 사채는 물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찾아 검거·재판하는 등의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불법 사금융과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6784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다. 연 2000%가 넘는 이자로 대출을 받다가 업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사례는 물론, 독촉과 추심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뿌리뽑기'에 나선 배경은 그만큼 관련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도덕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금융의 행태는 눈을 의심해야 할 정도로 퇴폐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중저신용자를 옭아매고 있다"며 "대출을 통한 고금리를 받는 것 외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했다.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에 모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금감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발빠른 불법 사금융 대처방안을 내놓으면서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사채로 인한 피해가 음지에 숨어 중저신용자를 유혹하는 행위를 이어나갈 것으로 점쳤다. 최근 서민금융 관련 대출을 해준다는 가짜 사이트를 열고 영업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정부 태극마크를 달고 정부 부처에서 대출을 내주는 것처럼 위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식적으로 폐해를 근절하려면 제도권 금융사가 움직여 중저신용자를 직접 포용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법정 최고금리 등 이자 관련 규제가 너무 강력해 제도권 금융사들이 중저신용자를 포용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연 20%인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권과 전문가들이 늘상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인상이라는 고금리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관련 금융권이 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조달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금융권이 효율적인 중저신용자 구제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 사금융이 정부의 호소에도 걷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리해서 포용하면 건전성이 악화되니 더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사금융을 억제한다는 정부의 결심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의 폐해에 맞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정부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고, 제도권 금융사가 중저신용자를 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유연화해 대부업계를 비롯한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을 정부 혼자서 억제하기보다 제도권 금융사와 함께 근절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