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복 돌려 입어야 하나요?"…'예산 삭감 움직임'에 한숨 내쉰 소방관

사진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말이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정반대다. 소방관들은 다시 과거처럼 안전 장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관 대다수가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여부가 논의중인 지금의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지켜보는 중이다. 폐지가 결정될 경우, 안전장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자칫 재난 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소방관은 "보호 장갑과, 공기호흡기, 방호복 등 최소한 안전 장비가 없다면 불길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이런 장비들은 소모품이라 3~10년 마다 교체해줘야 하는데 장비 교체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다른 소방관도 "소방 장비들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전해야 시민들도 구할 수 있다"며 "안전과 밀접한 소방 안전 물품이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큰 위험이 될 것 같다"고 불안함을 호소했다.

소방 장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인 소방안전교부세는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담배 개별소비세 45%를 재원으로 마련하며, 예산의 74%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3년에 1번씩 연장 혹은 일몰을 정하게 되는데, 2차례 연장 후 올해 또 한 번 논의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영남권 노조(경북·대구·부산·울산지부)도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이에 따라 개정돼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3년 6개월이 흘렀다"며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소방관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소방지부장은 "시·도에서 교부세를 자율적으로 배분할 경우 대대적인 예산 삭감 가능성도 높다"며 "소방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 안정적 지원책 마련 등 소방안전교부세 3년 연장 등을 위한 방안을 찾아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