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중반전… 예산소위 충청의원 역할론 시급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아산을), 도종환(청주흥덕) 의원. 사진출처: 나무위키

2024년 657조 원 규모의 '예산 전쟁'이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충청권 여야 의원들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충청권은 R&D 예산,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등 '실탄'을 대거 확보해야 하는 데 이들의 어깨에 지역 현안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감액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이 목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예산안 의결을 앞둔 증액심사 과정에선 한정된 국가 재원을 단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전국 17개 시도별 경쟁이 불꽃을 튀는 시기다.

국회 회의장 안에서 심의하는 예산 소위 위원들에게 은밀하게 증액 요청 항목 리스트가 전달되는 이른바 '쪽지 예산' '카톡 예산'이 난무하는 시기도 바로 이때다.

뿐만 아니다.

내년은 제22대 총선이 있는 '정치의 해'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별 예산 확보 경쟁도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지역구 예산 확보는 총선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R&D 예산, 사정기관 특활비,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싸고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곳곳에 변수가 도사리는 상황에서도 지역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선 예산소위에 소속된 충청권 의원들의 활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아산을), 도종환(청주흥덕) 의원이 여기에 포진하고 있다.

초선인 장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예산 소위에 배치됐으며 재선 강 의원은 예결위 야당 간사, 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 출신일 정도로 각각 당내에서 입지가 탄탄하다.

증액심사 돌입부터 예산안이 의결되는 30일까지 이들이 정치력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에 따라 충청 현안이 탄력받을지 아니면 가시밭길에 놓일지 달린 셈이다.

반드시 관철해야 할 충청권 주요 예산은 대전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 예산(신규 5억원),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예산(신규 15억원)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350→700억원 증액,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비 10→32억원 증액 충남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조성(123억원), TBN 교통방송 설립(48.8억원) 충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110억원 증액,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220억원 증액 등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