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두고 이어지는 여야 충돌… R&D·특활비·새만금 예산 등 쟁점

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이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각종 쟁점 예산들을 두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7개 상임위 중 10곳이다.

다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 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 원) 등의 증액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1억 원이 삭감됐다.

행정안전위에서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해 의결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 상태로 예결위로 넘긴 예산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 900만 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 1900만 원에 대해서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직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역시 여야 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약 1조 2000억 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 원 증액하고, 약 46억 원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이 감액돼 R&D(연구개발) 집단연구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됐다. 여당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 예산안이 편성되며 삭감된 예산이 많은 탓에, 어떤 항목이 증액되는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이 과정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