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동연·유정복 '메가서울' 3자 동상이몽.. 오 "현격한 입장차" 김 "정치쇼" 유 "총선 전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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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동연·유정복 '메가서울' 3자 동상이몽.. 오 "현격한 입장차" 김 "정치쇼" 유 "총선 전 무리"

폴리뉴스 2023-11-17 11:58:20 신고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메가서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메가서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한 날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메가서울' 논의를 위해 만났으나 동상이몽 수준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김동연 지사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정복 시장도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 처리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메가서울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포편입 논란이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하며 '메가 서울' 현실화에 첫발을 뗐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경기 김포시는 서울 김포구가 된다.

조 위원장은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안에서 통과되는 게 베스트"라고 말했지만 시도의회 의견 수렴 또는 주민 투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수도권 시도지사들이 메가서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오 시장과 김 지사, 유 시장은 16일 '3자 회동'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 뒤 "서울, 경기, 인천 간에 메가시티에 대한 워낙 현격한 입장차가 있어 의견이 많이 접근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오늘 확인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직접적으로 반대 뜻을 내비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고 애둘러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특별법 발의에 대해 "당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법안을 서둘러 발의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입장"이라며 "여론조사든 주민 투표든 불이익과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숙성된 논의 뒤에 시민 의견을 묻고 진행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조경태 특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북도 추진, 주민의견 수렴 등 모든 절차 다 거쳐"

김동연 지사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 '메가시티'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회동 뒤 "메가시티 문제는 서로간 의견 차이만 나눴을 뿐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며 "아무런 비전과 내용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현 정부는 모든 걸 거꾸로 하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서울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 심판이 끝난 사안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이슈 아닌가 싶어 개탄스럽다"며 "이 같은 정치 쇼와 사기에 대해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 나아갈 길을 정확히 보시고 판단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거론하며 "발전 전략과 정책을 제시했고,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전체 성장률도 올릴 비전"이라면서 경기북도 추진이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여야 합의 채택, 정부에 주민투표 건의 등 모든 절차 다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2월 초까지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12월 중순 안에 결정돼야 한다"며 "이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유정복 시장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야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현실적으로 총선 전에 처리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김포시민, 서울편입 반대 61.9%.. 김종인 "수도권 선거 전략으로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경기도민들의 여론도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경기도민 60% 이상이 김포 등 서울 인접지역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만 18세 이상 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김포 등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6.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편입 대상인 김포지역의 경우 반대는 61.9%며 찬성은 36.3%로 확인됐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김포시를 비롯해 고양·구리·광명·하남 등 서울 인접 지자체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사한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긍정적'은 32.5% 대 '부정적' 60.4%로 나타났으며, ARS 조사결과에서도 '긍정적' 32.8% 대 '부정적' 61.9%로 집계됐다. 즉,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도권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 서울은 긍정적 26.9%·부정적 68.9%, 인천·경기는 긍정적 31.2%·부정적 64.8%로 나타났다. ARS 조사에서도 서울은 긍정적 30.2%·부정적 66.2%, 인천·경기는 긍정적 31.2%·부정적 65.7%로 집계됐다.

또, 김포 서울 편입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인식도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매체 뉴스피릿이 여론조사업체 에브리씨앤알에 조사를 의뢰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기점으로 내년 총선 이슈로 급부상시킨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선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응답이 60.5%, '올바른 지역 발전 정책'이란 응답은 26.6%에 그쳤다.

이처럼 부정 여론이 높자 김병수 김포시장은 14일 "김포시민이 원하는대로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반대가 많을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김 시장은 "김포시는 김포시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겠다. 우리 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군데 여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 의제가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야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역임한 정치 원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근 여권의 정책의제 추진 상황과 관련 "솔직히 얘기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나타난 표심을 읽는 데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선거 전략으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면 무슨 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김포시민도 60%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찬성한다는 사람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에 편입이 되면 자기 자산 가치가 올라갈까' 하는 기대감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도권 선거의 민심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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