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횡재세 총선 겨냥 포퓰리즘…신중하게 다뤄야"

[프라임경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한 것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 지 어렵다는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횡재세법은 여러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은행권 초과이익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또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형평성 문제도 언급하며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리면 손실이 크게 날 땐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를 내버려두고 왜 은행에만 횡재세를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도"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횡재세 도입은 어떤 식으로든 주주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이 배임을 피하기 위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민주당도 법적 논란을 염려해 공식적으로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아무리 화장을 해도 민낯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또 우리나라 은행들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을 번다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높은 횡재세가 존재하면 은행권은 혁신을 시도학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대규모 이익을 낸 유럽 에너지 회사들에 횡재세가 매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화석연료 회사 잉여 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 세금인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