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명수 후보자,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장성열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김명수 합창의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에, 골프와 주식거래에 빠진 사람을 앉혀야 하냐”며 “이런 사람이 2년 동안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보좌할 정도로 우리 안보상황이 그렇게 한가로운가”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2022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골프를 쳤다”며 “같은 해 9월에서 12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집중될 때 군 골프장을 18차례 이용했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20년 9월, 서해 피격사건으로 해경과 해군이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펼칠 때도 골프를 쳤다”며 “더 큰 문제는 근무 중에 주식도 거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2년 1월 1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을때도 주식을 거래했다”면서 “여당 청문위원들은 ‘5천만원 정도면 큰 돈이 아니다’라고 방어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 국방장관도, 합참의장도 주식거래를 했다”며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진 와중에 주식을 거래하면 최전방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안보를 담당하는 장병들에게 군 기강이 서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아직 동해 목선 귀순사건 등 해상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이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자녀 학교폭력 관련 위증 논란 의혹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는 자녀 학교폭력이 필수 스펙”이냐며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인사 실패”라며 “김 후보자 본인도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노인 빈곤과 파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 넘었다”며 “20대·30대 취업자 수를 훨씬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63년 이후 가장 큰 수치”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노인 파산 인구는 역대 최고 수치”라며 “노인 파산 신청이 상반기와 같은 추세라면 역사상 유래 없는 노인 파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기준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이라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까지 겹치며, 개인의 상황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인 파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수십년 째 OECD 부동의 1위"라면서 ”고령인 천만 시대가 눈앞이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과 맞물린 보다 통합적 관점의 노인 일자리와 노인 의료 서비스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년연장 논의도 언제까지 미뤄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노인정책에 대한 비판에 이어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양벙원 간병비 등 노인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요양병원의 간병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병비용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정치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정과제까지 선정하며 생색은 다 내놓고 요양병원 간병급여와 시범사업의 예산을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시범사업 비용 반드시 복구하겠다. 간병비 건강보험적용 역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15일) 합창의장 김명수 후보자 자진 사퇴 및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내정 철회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며 “어제 5시 경 인사청문회 중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이 이루어졌고, 바로 이어서 1분만에 기자회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근무시간 중 주식 거래, 그리고 골프 논란, 그리고 자녀 학교폭력 사건 관련 은폐 의혹들이 있었다”며 “그뿐 아니라 국민대 학사 학위 취득과 세종대왕함 함장 당시 근무 기간 중복 등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