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vs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국회 연금개혁특위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는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전날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인데, 보험료율을 4∼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여 '더 내고 덜 받는' 안과 '더 내고 더 받는' 안 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정부와 민간자문위 보고 내용을 토대로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여야는 4월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은 물론 구조 개혁 문제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위는 이르면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발족, 국민연금 납부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