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직접민주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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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직접민주주의 국가

담다유머 2023-11-14 11:01:09 신고

스위스




각 주(칸톤)에서란츠게마라는 알려진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여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 직접 모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1990년대 거의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아펜첼이너로덴 주와 글라루스 주에만 남아 있다고 한다.


의회의 입법과 정부의 행정으로 끝내는 정책 결정을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와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의회는 유권자들에게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선거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존중해야 한다.그 중 동물권을 위해 소뿔을 뽑지말고 키우자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잦은 국민투표로 투표율이 높지는 않다고 한다.

연방정부 투표보단 주정부 투표의 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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