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발표
기초생활급여 월 21만3000원 증액
연구현장 우려 없앨 보완방안 강구
'경찰 3000명' 현장 인력으로 전환
국민의힘이 13일 약자 복지를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R&D(연구·개발) 예산도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증액하고, 연구현장의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국민도약 예산'이라고 규정한 뒤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30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의 인상폭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에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이 같은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장애인 예산도 전년 대비 8.6% 인상된다. 아울러 최근 전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안을 모두 반영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전년 대비 8.7% 증액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예산안 지출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전세계적 3고(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4인 기준 한 가구당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쟁점으로 떠오른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국민의힘이 추진할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소개했다.
세부적으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방지대책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들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재 상한액이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연금수령 기간 전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을 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자비용 감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도 한시 신설해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해 경기둔화 극복과 연구인력 양성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해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연구와 출연연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심각해진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인력으로 전환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패스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확대 및 조기시행 △명절 기간 전국민 반값 여객선 운영 △보훈병원 간병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 추가인상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 △지역상생 장병특싱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등 사업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역시 미래세대를 위해 지출조정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에 대해서는 여당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놓친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보강해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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